[포럼] 정부 R&D 전략적 투자 강화해야

박준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R&D기획단장

박준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R&D기획단장

정보통신(ICT) 기술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융합을 주도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인류가 경험했던 산업혁명의 속도, 범위, 파급력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여명기인 지금 주요 선진국은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ICT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8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 기술수준을 급격히 추격해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첫걸음을 뗐다. 올해부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정부 R&D는 과거에 ICT 성공신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역할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의 R&D 역량이 크게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와 민간 R&D 간의 역할 정립이 분명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정부 R&D는 그동안 시대의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무엇'을 할지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왔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가 비교적 공통적인 해답을 제시해 왔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혁신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오랜 세월 제도나 환경에 의해 굳어진 정부 R&D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융합은 문자 그대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기술 축적과 산업 간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난 수년을 돌아보면 언젠가부터 정부 R&D에도 경제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R&D의 결과물이 즉시 상용화나 사업화로 이어져서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연구현장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기업 R&D는 대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타깃이 뚜렷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도 매우 직관적이다. 정부 R&D가 민간 R&D의 단기 모델을 쫓아가면 기술의 축적이나 기초 체력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많은 기술들이 컴퓨팅 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현실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2016년을 흔들었던 알파고 충격으로부터 뇌과학, 수학, 알고리즘의 영역에 머물렀던 인공지능이 막강한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음을 배웠다.

큰 혁신은 오랜 시간 축적된 R&D와 인프라의 발전에 기인한다. '축적의 R&D'를 긴 호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정부 R&D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R&D는 ICBM 등 인프라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시도에 주저함이 없고, 생각하는 방법, 문제를 만들어 내고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실패로부터 배운 노하우를 자산으로 전수해 ICT의 기초체력과 저변을 튼튼하게 하고 사람과 시스템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