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고용대책 급한데 '구호'에만 그친 대선후보 공약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보고서 ◆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 금융계에 정보기술(IT) 바람이 불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75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고 2268명이 회사를 떠났다. 200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콜센터 직원 등이 생기면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서울대는 이달 초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인문대, 사범대 등 건물 25곳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폐쇄회로(CC)TV와 센서를 설치하고 비상시 보안업체 직원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서울대 측은 기존에 근무하던 경비원 20여 명을 다른 곳에 배치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 4차 산업혁명발(發) 기술혁명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선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유력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용 비전이 없다. 두 후보 모두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른 고용 영향을 제대로 분석한 후보는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재원 21조원을 들여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문 후보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없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용 공약이 부족한 건 문 후보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안 후보는 현행 '6·3·3'으로 돼 있는 초·중등 학제를 '5·5·2'로 개편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내놓았다. 하지만 경쟁후보 측에서는 "중요한 것은 학제가 아니라 콘텐츠"라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공약으로 △직무직 중심 임금개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청년고용보장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신산업과 고용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이른바 '1세대 IT 기업인'이라는 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 여파에 대해 후보들 모두 진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떻게 분석했나…기존 44개 산업을 융·복합해 23개로 재분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산업이 융복합돼 '얼라이언스' 형태로 이뤄지는 게 트렌드다. 이번 분석은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구분한 통계청의 44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23개 미래형 산업군으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기존 44개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제조에 속하지만 23개의 미래형 산업군에서는 미래형 자동차로 분류된다.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형 자동차는 기존 분류상의 자동차 제조는 물론 전자부품, 금속가공, 전문·과학·기술 등이 융·복합된다. 산업 간 연결성,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소재와 서비스, 연계성 등을 고려한 셈이다.

23개 산업군의 2025년 기준 고용 변화 예측은 신산업 대응 수준과 인공지능(AI)·로봇 등에 따른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라는 양대 축을 활용해 분석했다. 신산업 대응 수준은 시장 조기 대응(2020년 형성·2025년 정착)과 시장 지연 대응(2025년 형성·2030년 이후 정착)으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청,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LG경제연구원 등의 신산업 전망을, 해외에서는 다보스포럼(WEF), 파이낸셜타임스(FT), 포브스 등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는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 연구를 적용했다. 단계적 진행과 전면적 진행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예측치를 반영하고, 2025년 경제활동인구 내 업종별 종사자 수도 예상해 봤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미래형 자동차는 시장 조기 대응에 성공하면 2025년 기준 시장 규모가 62조816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때 고용 창출 효과는 23만2658명으로 분석된다.

옥스퍼드대가 분석한 단계적 자동화에 따른 자동차 고용 감소(14만8140명)와 국내 인구구조에 따른 자연 감소(6만6352명)를 반영하면 순고용 감소는 8만1788명이다.

이에 따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15만8070개의 관련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면 2만2498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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