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공부문 OECD 통계, 안철수 vs 문재인-심상정 누가 맞나

중앙일보ㆍJTBCㆍ한국정치학회가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선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놓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논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와 기업 중 누가 고용 창출을 주도해야 하느냐를 놓고 토론하고 있었다. 그러다 심 후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이) OECD 평균 21% 정도 된다. 우리는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인용한 통계가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통계에는)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져있는 숫자”라며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문제도 있다. 재정 측면을 보면 한국이 국민에게 훨씬 더 작은 부담을 주고, 그걸 갖고 재정을 운용한다”며 “그래서 OECD 평균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심 후보는 “그건 JTBC에서 바로 팩트체크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나중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세했다. 문 후보는 “OECD 통계와 다르다? 그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어느 나라 공무원만, 어느 나라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게 아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OECD 21.3% 한국 7.6% 그런 것”이라고 심 후보를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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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중앙일보ㆍJTBCㆍ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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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 주장을 했을까. 우선, 심 후보가 인용한 숫자가 어떤 통계인지부터 봐야 한다. 심 후보가 언급한 OECD 통계는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라는 자료다.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년마다 발간하고 있고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 7월에 발간됐다. 일단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total employment)의 7.6%를 차지한다. OECD 평균(21.3%)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심상정 후보의 말이 맞는 것이다.

‘OECD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中 84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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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 84쪽의 그림 설명(Figure notes)을 보면 ‘Data for Austria, Finland, Iceland, Israel, Korea,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are not available.’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 등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85쪽의 그래프에는 ‘Sourc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중략) Data for Korea wer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출처: 국제노동기구 (중략) 한국 자료는 정부 당국’이라는 표현이 있다. 다른 자료와 달리 한국 자료는 한국 정부에서 준 걸 기반했다는 뜻이다.

‘OECD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中 85쪽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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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걸까. 이유는 간단한다. 한국은 그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부문 통계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6일 “과거에 OECD에 보낸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였다”며 “올해 6월에 통계청이 공식 데이터를 만들어 OECD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단순 숫자만 보면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다는 얘기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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