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재인 81만개 일자리, 월급 40만원?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the3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위원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지난 25일 제4차 대선 TV 토론에서 나온 일자리 재원 및 과소추계 지적, 동성애 발언 등에 대해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6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81만개 공무원 일자리로 나눠 월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에 불과하며, 이 재정을 우리는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17조원으로 추계했다"며 "이 인원을 임기 첫해 일시 고용해 5년간 유지하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가 100%일 때 매년 20%씩 늘리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복지 재원을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기에 비급여화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문 후보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라는 표현을 썼고 주로 성폭행 등 인권침해 형태로 나타나기에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Q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81만개 일자리 소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 달라.
A81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은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라고 후보 경선 때부터 분명히 밝혀왔는데 유 후보가 여전히 "81만개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21조원이니 월급이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21조원 일자리 예산은 81만개 전체 급여를 합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는 당연히 재정에서 부담하며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가 최종적으로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일자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므로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21조원 가운데 남은 4조8000만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Q 심상정 후보의 '복지재원 과소추계' 지적에 대한 답변은?
A심 후보가 첫 번째로 문제제기한 내용이 '건강보험 비급여화 소요 예산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소요예산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원에 달하기에 재원도 충분하다. 고용보험 확대 및 연장 역시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약 가운데 청년구직촉진수당,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소요예산으로 산정했다.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시 어느 정도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지구를 여러 곳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로 데이터를 만든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법제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아직 예산을 계산할 수 없었다.
Q 심 후보가 문 후보의 공약 가운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질문하자 문 후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책공약집에 들어가나.
A다른 수단을 통해 세수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해 확보할 것이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철폐 등을 먼저하고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35조6000억원을 순증해 5년간 178조원을 마련하겠다.
Q 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나.
A차별금지법 제정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Q 문 후보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A(박광온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공보단장) 토론회에서 홍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라는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성추행이나 성폭행 형태로 나타나는 인권침해 형태이기에 그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답변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나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지금까지 발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이같은 생각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남인순 선대위 성평등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
김유진 기자 yoo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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