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임대주택 늘리겠다"..구체적 방안은?

맹지현 2017. 4.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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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해마다 공적임대주택을 17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를 위한 공약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문 후보는 매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약 30%인 4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선 문 후보 측이 역세권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싼 청년 주택 20만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고, 안 후보는 연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나 토지 확보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실효성이 있는 추진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아직까진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 임대주택건설이나 주거 급여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어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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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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