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①] 문재인 '아동수당·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대입전형 단순화'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 확대'
성평등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조세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여성단체 대표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7.04.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 안전사회 구축, 세대별 복지 확대와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또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성차별을 막겠다고 했다. 세금 공약은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공공기숙사 확대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부분에서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교실 확대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 수준 확대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 간 2배로 인상(4개월 이후부터는 50%)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60대 이상의 지지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어르신 관련 공약도 대거 내놨다. 현재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인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당 52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을 내놨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브라보! 5060 新중년'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17.04.19. 20hwan@newsis.com

'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조세감면을 약속했다.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및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했다.

안전사회 공약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조세 분야에서는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소득과 재산보유 과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대선후보 TV토론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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