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③] 안철수, '초중고 5-5-2년 학제개편'

5년(초등학교)-5년(중학교)-2년(진로탐색·직업교육 학교)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
시간당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부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저녁 부산 진구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에서 '시민이 이깁니다' 국민승리 유세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월 평의원으로서 이례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5-2' 학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6년(초등학교 )-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으로 규정된 의무 교육 과정을 2년(유치원)-5년(초등학교)-5년(중학교)-2년(진로탐색·직업교육 학교)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5-5-2 학제개편안, 대입·취업 경쟁 극대화 지적도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진로탐색 학교에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으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현행보다 1년 빨라져 만 5세에 입학해야 한다. 변경된 학제 개편안 첫 대상자와 기존 학제 개편안 마지막 적용자의 입학 시기가 겹친다. 입학생이 2배가 되면 대입 경쟁과 취업 경쟁도 그만큼 극심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둠의 세대 양산 제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교육 부문은 교실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00개 학급을 매년 확대해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현행 11%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소득 하위 기준 80%를 대상으로 만 0~11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공약도 내걸었다.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달성'…조세 "많이 벌면 많이 내야"

이 밖에 후보 간 차별성이 드러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관련, 안 후보는 임기 내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상승 속도가 느리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보다는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는다. 그 부분은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린아일랜드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20. ppkjm@newsis.com

복지 부문에선 빈곤 문제가 심각한 노인 관련 공약에 집중했다.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연간 740만원 수준인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 평등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성평등인권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각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성별 고용 형태와 임금을 공시해야 한다.

조세와 관련, 그는 19일 KBS토론회에서 '조세정의'에 대해 "첫번째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두번째로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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