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②] 홍준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홍 후보가 그린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중장년, 5060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 연령대를 세분화한 복지제도 마련을 준비했다.

영유아를 위해 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소득하위 20% 이하에게는 지원액을 2배 올린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학생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고, 5060 은퇴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재취업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자영접 지원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복지를 확대해 대한민국에 활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가장 눈에 띠는 공약은 둘째 출산부터 1000만원 지원, 셋째 출산 시에는 이에 더해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한다는 항목이다. 또 시기 별 맞춤형 지원,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보장,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아이 키울 걱정 없는 사회 등을 약속했다.

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청년 전담 부처 신설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또 서민복지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생계형 서민이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지급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홍 후보가 앞서 "집권하면 신용불량자 300만여명을 전부 사면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조정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선다. 공동생활 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등이다.

자신을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홍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해 역동성 있는 사회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습시기/대학입학시기/대학재학시기/대학졸업시기 등 4단계로 교육단계를 나눠 각 단계에 맞는 학습교재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대학 입학금/등록금 지원 등을 보장한다. 또 사법고시 제도를 유지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세울 방침이다.

홍 후보의 복지·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수단에 증세는 없다. 각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매년 약 3.5%로 예상되는 예산증가분, 복지 전달체계 개편,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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