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文 일자리 공약 월 40만원?→월 275만원..공공부문 범위 國마다 달라

입력 2017. 4.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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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대선후보 4차 합동 TV토론회는 3시간 가까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선 토론회보다 정책 분야에 집중하면서 후보 간 사실관계를 두고 곳곳에서 공방이 뜨거웠다.

▶文 공공 일자리 정책은 재원 부족?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5년간 21조원, 연간 4조2000억원을 쓰면 월 40만원 일자리가 81만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문 후보 공약 답변지에 보면,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고용제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30만개 등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된 대목은 재원이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개 창출에 연평균 4.2조원(5년 임기 기준 21조원)이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메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답변으로만 보자면 유 후보의 문제제기처럼 혼선을 줄 소지가 있다.

단, 문 후보가 밝힌 세부공약을 보면 월 40만원 일자리 창출이란 건 맞지 않다. 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집에 보면, 21조원 중 17조원이 17.4만개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4조원이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소요된다. 30만개 일자리는 재원 소요 없이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 일자리로만 보면 연봉 3300만원(월 275만원) 일자리를 매년 3만4800개씩 5년간 만들 때 총 17만4000개에 17조2260억원이 쓰인다. 단, 재원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많았다. 늘어난 공무원 수를 유지하는 데에만 매년 5조원 이상이 들고, 4조원이나 재원 소요 없이 63.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대목 등이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韓, OECD보다 공공 일자리 부족?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OECD 평균 공공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로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인용한 통계엔 공기업이나 국가 위탁 민간기업 등은 빠져 있어 직접 비교하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방 과정에서다.

일단 OECD 발표 자료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안 후보 말대로 나라마다 통계치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맞다. OECD 통계에 적용되는 기준은 같지만, 국가별 제도에 따라 일부 일자리가 공공부문에 포함되거나 배제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에 포함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현재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선에 따라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담당했던 공공부문 고용 통계 분석을 현재 통계청이 개발 중이다.

▶안랩 포괄임금제, 安은 무관? = 심 후보는 안 후보에게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경영에서 손을 뗀 지 10년도 넘었다.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랩이 현재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안 후보도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2005년엔 안랩 대표이사직을 사퇴했고, 2012년엔 이사회 의장직도 사퇴했다. 대표이사직으로 보면 경영에서 물러난 지 12년째이지만, 이사회 의장직까지 감안하면 5년째다. 안 후보 측은 “안랩뿐 아니라 상당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포괄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줄푸세’ 공약 누가 만들었나? = 문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유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줄푸세 (공약을) 만든 분이 문 후보 캠프에 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줄푸세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제 기조였다. 유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세금 줄이는 건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었다. 유 후보가 문 캠프를 언급한 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 원장은 현재 문 캠프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줄푸세 주장은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주장한 논리다. 지금은 줄푸세 기조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沈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찬성? = 유 후보는 심 후보와 문 후보 등을 향해 “지난 토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겠다고 말한 데에 충격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는 “2007년 상황을 말한 것이고 지금은 기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제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기권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유 후보가 앞으로도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보수정당은)인권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유 후보 말처럼 당시 토론회에서 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권하겠다고 밝힌 건 아니다.

▶安은 ‘반기문 사퇴’ 후 사드 입장 바꿨다? =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선) 사퇴한 시기에 보수표를 의식해서 사드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이 사퇴한 건 2월 1일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간 협정을 차기 정부에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사드 입장을 선회한 건 지난해 말, 올해 초 시점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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