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4) 유승민] "이런공약 내지마라"..복무기간 단축 반대

지난 24년 동안 북핵 노력 실패 인정하자
대북제재 한계있어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
전술핵무기 재배치 민간차원 논의 시작해야
국방예산 GDP 3.5%까지 대폭 증가 가능해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을 듣고 있다. 바른정당 후보의 신원식 국가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봤다. 지금까지 문재인·안철수·홍준표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인터뷰를 통해 연재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국방안보 정책을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인천 강화군에 위치한우도경비대를 시찰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난 신원식 위원장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예비역 중장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수방사령관을 역임했다.

Q : 유승민 후보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나 A : 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다. 당시 현역으로 합참과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국방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유 후보의 남다른 점을 발견했다. 유 후보가 국방위 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방과 안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군에 대한 애정도 컸다고 느꼈다.

지난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으나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 탈당했다. 그런 뒤 바른정당의 안보분야 발기인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다. 유승민 후보가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유 후보의 요청도 있어 함께 하게 됐다.

신원식 바른정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인터뷰 했다. [사진=임현동 기자]

Q : 유 후보의 북핵문제 인식은 어떠한가 A : 북핵은 당면한 최대 위협이고 안보 현안이다.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수소폭탄은 아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확실하다.

북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핵위협에 놓여있다. 미국도 하와이 또는 괌 정도는 조만간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때가 바로 미국의 레드 라인(red line)이라고 볼 수 있다. ICBM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면 북한은 ICBM을 미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위급한 상황이 된다. 불과 1~3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될 것으로 예상돼 엄중하게 보고 있다.

Q : 핵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A : 과거(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당근을 주면서 북핵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북핵은 더 큰 위기로 번졌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6자회담을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2005년 9ㆍ19공동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4년 간 노력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한다. 인정해야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강한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다.

좌익화된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의 협상수단이라고 말한다. 더하여 한국에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희망적으로 얘기했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있었다.

Q : 국제제재 실효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A : 유엔의 대북제재 성격을 보면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뒀다. 나중에는 일반무기와 사치품으로 확대했다. 맞춤형 제한적 제재를 한 것인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재료를 수입해도)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북한에 대한 선별적 경제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중적인 행위도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인 무역 국가는 큰 영향을 받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Q :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A :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 북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제재의 실효성 한계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업체와 기관을 제재하는)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해 중국을 어렵게 해야 한다. (중국이)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안고 죽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삶의 희망을 찾도록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군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했을 때 가동하는 대규모 응징보복전략인 KMPR 등으로 구성된)3축 체계뿐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로봇ㆍ무인화ㆍ스텔스ㆍGPS 기능에 더해 중장거리 타격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제거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관군 통합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응기구를 일신해야한다.

2015년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Q :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무장의 고려사항은 A : 한국의 입장에서 자위권적인 핵무장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통상에 의존하는)한국은 국제적인 제재를 견딜 수 없다. (외국과 통상거래가 별로 없는)북한에겐 가벼운 제재도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있다. 모두 제약조건이다.

미군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오면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핵무장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말을 꺼내보고 더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 핵 전력을 한국과 공동 자산으로 관리해 유사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평시에는 핵전력을 사용하는 연습을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다. 전술핵의 한국 반입은 융통성을 갖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반대한다. 현재로선 한국에 필요가 없다고 본다.

Q : 사드배치 어떻게 생각하나 A : 유 후보가 국방위에서 이미 찬성 입장을 오래 전에 밝혔다. 국가 주권사항이고 방어용 무기다. 따라서 중국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집권하면 즉각 배치하겠다.과거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도입한 걸 보면 지금 사드 배치처럼 정치쟁점화 되면서 문제가 있었다.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과가 적은 것을 사왔다. 이제서야 예산을 투입하나 십수년간 KAMD를 만들지 못했다.

우리 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산은 1~2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사드라고 한정하지 않고 사드급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스라엘 애로-3 미사일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용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은 검토 대상 아니다. 필요없다.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 미국은 전세계 육상에 사드를 배치 못하기 때문에 이지스함에서 사용하는 SM-3를 개발해 배치한 것이다.

Q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A : 정부 입장과 같다.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겠다. 전환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임기 내 상당한 수준의 기반을 구축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신원식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임현동 기자]

Q : 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A : 우리 군사전략은 너무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백화점식으로는 위협을 대비할 수 없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충족하지 못한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다. 기존의 국방개혁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사이버ㆍ유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에서 3.5%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올려가겠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무기 등을 확보하는)방위력개선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기본적으로 연간 12조원 정도인 방위력개선비를 5년간 모두 60조원으로 늘려 투입할 생각이다. 기존 예산에 증액하면 100조원 정도를 방위력개선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한국형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은 북핵 대응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개발 능력도 강화할 것이다.

Q : 방위사업 비리 어떻게 해결하나 A : 해외무기 도입에서 비리가 있었다. 국내 비리가 아니다. 비리 규모도 사업 총액기준 1조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리는 사업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이다. 과장된 논란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전력증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무기도입 비리는 척결하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무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이 중심인데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해 첨단전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Q : 병역복무기간 어떻게 하나 A :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상무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즉, 누구나 군대에 가도록 해서 군 복무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국가관을 키울 수 있다. 모병제로 병사 30~40만명을 모집하면 예산 부담이 엄청나다. 이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군사력 증강은 하지 못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사를 모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장교 부사관 모집도 걱정이다. 그 사례로 지금도 월급 200만원을 주는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38%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한국에서 모병제는 비현실적이다.

병역 복무기간은 현재 수준인 21개월을 유지할 생각이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직무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에 나와 있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 초급간부 지원도 따라서 감소한다. 지금도 복무기간이 24개월인 학군(ROTC)에 지원율이 떨어진다.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이어서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ROTC에 지원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군대 유지가 어렵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국방태세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복무기간 단축을 말하는 포퓰리즘 경계한다. 이런 공약은 내지 않는 게 좋겠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임현동 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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