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재원 비중, '국방'은 文, '복지'는 劉가 제일 높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대선과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는 논란의 중심에 섰고, 북한의 도발 우려로 '안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됐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180분 동안 열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기호를 손으로 표현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이행 재원 등에 대해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은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각각 추산해 공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공약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공개한 가운데 뒤늦게 재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놨다.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일자리와 복지, 국방 등 주요 분야 가운데 후보별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복지와 국방이었다. 복지 분야는 후보별 정책 분류가 소폭 상이해 문 후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을, 홍 후보의 경우 '서민맞춤형 복지'를, 안 후보의 경우 '복지'와 '주거'를, 유 후보의 경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를, 심 후보의 경우 '복지'와 '주거', '출산·육아·보육', '노인'을 각각 포함해 비교했다.

━ 총액 기준, 복지 최고액은 심상정…최저액은 홍준표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총액 기준, 복지 및 주거, 출산 등의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 분야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47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가장 적은 금액은 홍준표 후보의 11조 3000억원이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연평균 4조 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적은 금액은 마찬가지로 홍 후보로, 국방 분야 공약 이행에 연평균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 비중 기준, 복지 최고 비중은 유승민…국방 최고 비중은 문재인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다섯 후보들은 이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하지만 전체 공약이행 소요재원에서 차이가 큰 만큼, 각 후보의 전체 재원에서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복지에 가장 큰 비중을 실은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전체 공약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복지·주거·출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84.2%에 달했다. 유 후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복지 분야에 두고 있는 후보는 홍 후보(62.8%)였다. 이어 문 후보(52.5%), 심 후보(42.8%), 안 후보(38.9%)가 뒤를 이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문 후보의 비중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문 후보는 전체 공약이행 소요재원 가운데 12.9%를 국방 분야에 할애했다. 그 뒤를 안 후보(8.6%)가 이었고,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안보'와 '국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홍 후보는 그보다 9%p. 가량 낮은 3.9%였다. 국방 분야의 비중이 가장 적은 후보는 유승민 후보로, 심상정 후보(2.8%)보다 0.6%p. 낮은 2.2%가 국방 분야의 소요재원 비중이었다.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한편, 다섯 후보 모두 막대한 재원을 복지, 주거, 출산, 국방 등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세를 표면에 내세운 후보는 3명에 불과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72조 4000억원(연평균)를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연평균 70조원을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조세개혁 방안도 내놨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3조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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