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유승민 "연평균 4.2조원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설전, 확인해보니..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5명이 25일 TV토론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180분 동안 열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기호를 손으로 표현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종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명의 후보들은 이날 각자의 주요 국정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공개했다.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후보별 연평균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것은 심 후보(110조원)였다. 가장 적은 것은 홍 후보(18조원)로, 후보간 격차는 최고 92조원에 달했다. 5년 임기 기준, 460조원의 차이다.

이날 토론에서 소요 재원과 그 재원의 조달 방법에 있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최고액을 낸 심 후보도, 최저액을 낸 홍 후보도 아닌 문재인 후보였다.

━ 文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가능", 劉 "9급 초봉만 줘도 4.5조"…劉 '진실', 文 '거짓'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연평균 4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30만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에 나온) 17만 4000명 공무원에 9급 초봉만 줘도 1년에 4조 3000억원"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 일자리만으로도 전체 공공일자리 재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9급 공무원의 임금은 2015년 기준 연 2500만~26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이 받는 임금과 차이가 크다. 이 계산 방식에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4조 3500만원에서 4조 524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유 후보의 지적은 합당한 것이었다.

또, 실제 공무원이 받는 위 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9급 공무원의 초봉은 2016년 기준, 연 2059만원이다. 이를 단순히 계산했을 경우, 3조 5826억 6000만원이다. 설령 문 후보가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62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한편, 당시 유 후보의 이러한 지적에 "이미 다 (계산)했다"며 "9급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답한 문 후보의 발언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 각종 수당을 모두 제외한 7급 공무원의 초봉은 2532만원으로, 17만 4000명이면 4조 4056억 8000만원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공일자리 창출 전체 소요재원인 4조 2000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면 초과하는 정도는 더욱 많아진다.

━ 沈 "文 복지공약 '공수표'…소요 재원 너무 적다"…절반의 진실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한편, 이날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 "태반이 공수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약 내용은 정의당과 거의 비슷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요 재원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복지 지원에 연평균 18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조 7000억원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심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출산·육아·보육 분야에 11조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분야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 분야에 14조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세 분야만 합치더라도 문 후보의 전체 국정공약 소요재원보다 많은 액수다.

후보의 전체 국정공약 소요재원에 있어 문 후보는 35조 6000억원, 심 후보는 110조원을 제시했다. 때문에 심 후보로서는 "소요 재원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심 후보의 증세 액수는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크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각종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뿐 아니라 홍준표 후보(18조원), 안철수 후보(40.9조원), 유승민 후보(41.7조원) 등 비슷한 규모의 소요재원을 제시한 만큼 특정 후보만을 겨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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