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공약, 심상정 '독보적 우수'
대선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20대 청년 투표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거다. 이례적으로 20대 청년 적극 투표층이 90%에 달하며 청년 표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의지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청년민심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BS노컷뉴스 대학생 대선 기자들이 대학가로 나섰다. 각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해 대학생들이 어떤 공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본 설문조사는 5당 대선후보가 4월 13일까지 발표한 공약 및 후보캠프에 추가 요청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신촌 일대에서 87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청년공약 선호도를 각 후보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후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글 싣는 순서 |
| ① 일자리 ② 창업 ③ 주거 ④ 군복무 ⑤ 대학등록금 |
121만 청년 민달팽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이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내놓았다. 야 3당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을 약속했다. 노컷뉴스 대선기자단이 만난 청년들은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만 20~34세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32.9㎡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전체 평균 주거면적은 48.4㎡로 청년 가구 평균보다 약 1.5배 넓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년 3개월로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을 언급했다. 다만 문 후보는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과 대도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와 더불어 20만원 주거 수당 지급 공약을 내세웠다. 설문조사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는 ▲사회주택 활성화 ▲적정 원룸 관리비 산출 및 계약서에 관리비 명시 ▲20만원의 주거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도심 빈집과 노후주택을 개량해 청년에게 셰어하우스와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주택전세자금 대출·공공임대 입주 보장 중 택1 지원, 월20만원의 월세 바우처 지급 등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지난 13일까지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공약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후 그는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총 100만 호의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노컷뉴스 대선기자단이 각 후보별 공약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청년 대상 임대주택 확대’와 ‘기숙사 수용률 증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후보의 청년주거 공약 4개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으로 확대(96표)’와 ‘1인 가구용 임대주택 공급(67표)’에 223명의 응답자 중 73%가 표를 던졌다. 문 후보 공약 선호도에 응답한 159명 중 93%도 ‘청년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청년주택 공급(84표)’,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63표)’에 투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 두 공약에서 심 후보에 비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관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원구위원은 “현재 청년을 위해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엔 비싼 금액이다”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청년공공임대주택 공약은 이러한 점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대학기숙사 지원책은 기숙사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대학에 있음을 간과했다”며 “대학평가에 기숙사 수용률과 기숙사비를 함께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심 후보의 공약을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기숙사 확충 공약에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최근 대학 기숙사의 경우 (민간기업이 짓고 운영하는) 민자기숙사가 대다수로 결코 저렴한 금액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며 “정부지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과 가격 제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유 후보의 공약에서는 ‘도심 빈집, 노후주택 개량한 청년 셰어하우스 공급’이 157명 중 103명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신혼부부 대상 공약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샀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청년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독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실효성 보장과 실천 방안 확보에 대한 세부 정책은 아쉽지만 주거정책의 책임자인 정부, 임대인, 대학에 적절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대선기자단 최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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