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①심상정 - '국방비 증액 만능' 탈피 돋보여..북 핵개발 지속 전제 대안 부족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앞세운 통일·외교·국방 공약은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차별화된다. 심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국방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심 후보만 유일하게 국방비를 올린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전반적인 정책의 개혁성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평가단은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이 안보딜레마 해소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폭등하는 복지 재원 마련과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국방비 증액을 주장한 후보들에게)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의 정책은 국방개혁-남북관계-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에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국방 개혁’ ‘남북 경협’ 등에 적극적이며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위한 단계별로도 실천방안의 구체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만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유엔 등 국제사회를 비롯해 각국의 독자제재 등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심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충돌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책의 비전과 구체성에 비해 임기 내에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평가단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목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근거와 주장 등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