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①유승민 - '중기 군복무자' 고용보험 혜택..국방비 증액, 복지 확충과 충돌

[경향신문]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가치성·구체성·적실성 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통일정책, 남북경협 등의 문제에서 북핵 문제 우선 해결 원칙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공약은 기존 틀과 동일한 차원의 접근이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지 않아 가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3.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복지 예산 확보와 충돌할 수 있다.

다만 군생활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아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 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구체성 측면을 보면 국방과 달리 통일 분야에서 공백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핵 해결 이후 남북관계, 남북경협 등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방 부문에서도 첨단 전력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다.

적실성 측면에선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미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핵전력을 공동 운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사드 포대 추가 도입도 소요 예산이나 미국과의 협의 등 구체성 없이 일단 많이 구입하겠다는 식의 접근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