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평가]①안철수 - 보수·진보 입장 적절 반영, 비전 제시 높은 점수..자강안보 말하며 "한·미동맹 강화" 앞뒤 안 맞아

[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현안, 대외정책,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전환의 배경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고 자강안보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발맞추면서도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안 후보의 입장은 가치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대북 정책의 원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 간 모순이 나타나는 점이 지적됐다. 안 후보가 자강안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거나, 핵·미사일 위협 문제가 해결되고 안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의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장과 차별성이 도드라지지 않는 대목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의 선순환 원칙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언급하는 것이 다소 모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구체성 측면에서는 국방 분야에서도 전략무기대폭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등 군사 분야와 국방 개혁, 군조직 개편, 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한 것이 구체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적실성 측면에서 안 후보의 공약은 남북관계 및 대외 정책에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책이 남북관계의 현실적 제약을 반영했지만 자칫 비핵화문제 해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보수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의 제재국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는 것이다. 평가단은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처럼 북한의 선(先) 변화 없이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