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복지 공수표" vs 문재인 "재원 마련 가능"

염혜원 입력 2017. 4. 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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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두 후보는 복지 공약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공수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재정 투입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부양의무제 폐지하시잖아요. 그거만 해도 10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하고 기간 연장하는 것 그것만 해도 한 8조 6천억 원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하는 것도 한 10조 원 돼요. 그것만 해도 30조 원이에요.]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연 5%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연 7%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가되는 재원이….]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그건 박근혜 정부가…. 제가 말을 묶어서 죄송한데요. 박근혜 정부가 다 했던 거예요.]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합치면 한 185조 원 정도 되죠, 5년간. 그리고 그 재원을 조성할 방안 속에 법인세, 명목 세율까지 인상까지 들어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후보님, 저희 공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70조 더 걷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6조 3천억 원 더 걷겠다.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낸 공약, 복지 공약 저는 태반이 공수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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