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태국보다 적은 '애국페이'.."청년수당 대신 군 병사 월급 올려라"

대선후보 모두 "병사 월급 현실화" 한 목소리
"최저임금 대비 현재 15%→최대 50%까지↑"
연 20%씩 올리면 추가예산 매년 2000억원
전문가 "제대후 학자금·창업 밑천 활용 가능"

[ 정인설 기자 ]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애국심을 빌미로 한 낮은 병사 월급)를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네거티브 감정싸움에만 치우쳐 ‘초등학생 토론회 같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는 정책 이슈도 있었다. 바로 병사 월급 인상 문제다.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병사 월급 인상 얘기가 나오자 유권자들은 “모처럼 ‘사이다’ 발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내 병사 월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병사 월급 올리는 데 이견 없어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후보조차 “못 들어봤다”고 하자, 심 후보는 “아이들이 동전 세탁기와 탈수기를 써야 하니 500원짜리를 부모가 보내줘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로 해결이 안 되니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 부모 돈까지 들여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느냐”고 열악한 병사 처우를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20만원 내외인 국내 병사 급여 수준은 너무 낮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고, 군에서 세탁기나 PC를 쓰는 건 무료로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심 후보도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의 15%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유 후보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2020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다른 후보들도 병사 월급 인상에 찬성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4일 낸 공약집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해 병사 봉급을 25%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월평균 20만원 수준인 병사 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두 배로 올라도 최저임금 15% 수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2년 10만8000원이던 병장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으로 두 배가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병장 월급(작년 6월 기준, 19만70000원)은 최저임금(월 126만원)의 15.1% 수준이며 징병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터키(15.2%)와 비슷할 뿐 대만(33.3%)이나 중국(34.2%), 이스라엘(34.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병장 월급액을 놓고 보면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적은 브라질(24만원)이나 태국(30만원)에 비해 적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7633달러로 브라질(8587달러), 태국(5662달러)의 3~5배 수준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병사들이 월급이 많아지면 일부를 저축해 제대 후 학자금이나 창업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구직수당 등을 주는 것보다 병사 월급을 인상해주는 게 수혜층이 더 많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병사 월급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재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매년 20%를 인상하면 추가 예산은 연간 2000억원 이하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직업군인의 복지 수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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