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4차산업 혁명 해법 '두리뭉실'..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 구체적 대안 필요

기업의 역할·지원 등 확대도

■대선주자에 미래 어젠다를 묻다 (2)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의 청사진에선 아직 뚜렷한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외에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수립할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기존 방식과 큰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이외에도 유력 후보들은 정부가 나서 기술혁신 체계에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지만, 혁신의 주체이자 수요처인 기업의 역할과 지원방법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공급자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은 미래지향적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다. 그동안 여러 신산업이 규제로 뒤처지고 기업의 혁신이 제자리에 머물며 글로벌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계는 이 같은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신사업 분야에는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제정해 규제개혁 기반을 정비하고, 규제프리존 시범사업, 규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 등 신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새로운 시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수 대기업에 R&D 투자가 집중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라 R&D 역량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양적 규모 대신 기술혁신 역량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확산해 혁신 역량에 따른 '투트랙' 육성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국가 혁신역량 평가 순위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열린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산기협에 따르면 현재 민간 부문의 R&D 투자 재원 중 약 2.1%만이 대학과 공공연기관을 활용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력사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실질적으론 학·연 중심의 협력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는 실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산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융합사업 과제 지원과 협력 파트너 발굴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학·연 연구협력을 산업계가 주도하는 협력으로 전환하고 '연구협력지수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