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퍼주기 공약이야말로 적폐다

후보마다 수백조원씩 들어.. 재원 대책없으면 '가짜공약'

후보마다 수백조원씩 들어.. 재원 대책없으면 '가짜공약'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이 5년간 적게는 178조원, 많게는 5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 이행비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0개 공약에 5년간 178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3개 공약에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20개 공약에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1개 공약에 55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2개 공약을 내세웠지만 비용 추계조차 내놓지 못했다.

입이 쩍 벌어진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지역 공약 이행에도 매년 수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주택이다. 문 후보는 24일 주택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채, 안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5만채 등 20만채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경제, 일자리 창출 등 돈은 마구마구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표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공약을 대국민 약속이 아닌 당선 도구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용감하게 증세를 거론한 점이 눈에 띌 정도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추가 부담 없이 복지도 대폭 늘려주고, 철도와 다리도 놓아주겠다는 사탕발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거짓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보별로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선거운동 시작 전에 공식적인 공약집이 나오는 것과 정반대다. 후보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선공약을 수정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누더기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선공약 정책답변을 제출하면서 향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이긴 하지만 후보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에서 보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선 주자들은 이제라도 복지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퓰리즘 공약 때문에 임기 내내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 공화.사회당 60년 양당체제가 몰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능한 진보와 부패한 보수를 심판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공약을 솎아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진다. 재원 마련 대책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야말로 적폐요, 청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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