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차기정부 방송 공영성 회복 시급하다" 이구동성

주성호 기자 입력 2017. 4.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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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당의 정책 책임자들이 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 회복을 차기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우선과제로 꼽았다.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정책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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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이원화 구조도 "업무 효율 낮다" 지적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이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4.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당의 정책 책임자들이 방송과 미디어의 공영성·공정성 회복을 차기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우선과제로 꼽았다. 다만 방송·통신·ICT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거버넌스와 관련한 의견은 엇갈렸다.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정책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일삼았고 공영방송은 정체성을 잃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미디어의 공공·공익적 역할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ICT정책 방향에 대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으로 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박근혜 정부의 방송, 미디어 정책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공영방송은 공익성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언론통제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에 파묻혀 ICT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효율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우 위원은 "공영방송의 공적 역무는 강화시키고 방송 보도와 제작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 생태계 훼손이 심각했고 공공성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Δ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Δ종합편성채널 공정성 제고 및 특혜 철폐 등을 제시했다.

대선 이후로 예상되는 방송통신 정책 전담조직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당별로 입장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안 수석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계적 업무 분장, 방통위·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분야 업무 분산, 미래부와 산업부 업무의 중복, 미래부와 행자부 업무 수행기관의 이중성, 방통위와 행자부 업무의 중복, 문화부 소관 업무의 기형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미래부, 방통위로 방송통신 분야 업무가 이원화된 점에 대해서는 "진흥과 규제가 따로 놀면서 종합적인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송통신, ICT 거버넌스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소관업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분야를 통합하는 가칭 '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방송통신과 ICT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진 것에 대해 "시너지 효과가 없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유사한 사업과 예산은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면서도 "특히 과학기술은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포럼을 주관한 미디어미래연구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모두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참하게 됐다"며 "추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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