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잘하는 기업연구소 혜택 더준다..'우수연구소 지정제' 시행령 마련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R&D)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우수 연구소 지정을 위한 조항(제16조의3)을 신설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이견이 없으면 시행령이 확정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액에서 연구소 운영 비용 일부를 공제하고, 정부 R&D 사업 참여 때도 우대하는 등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를 늘려 산업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해도 유사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기업 R&D 세제 지원이 기업 규모 별로 이뤄졌다.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비율을 설정, 차등 지원했다. 최근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6만 개에 육박하면서 질적 평가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연구소 중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는 따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 성과가 좋으면 우수 연구소를 별도 지정한다. 기업 규모가 아닌 연구 역량 기준으로 기업 연구소를 평가하는 첫 사례다.

미래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 연구소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평가 기준과 혜택 항목을 마련한다. 우수연구소 지정 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R&D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개념을 정부 R&D 지원책 전반에 폭 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 연구소 심사에는 양적·질적 평가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종업원 대비 연구원 수, 특허 등록 실적, 포상 실적, 기술인력 관리 수준, 지적재산권 경쟁력, 사업화 추진체계 등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다.

미래부는 우선 식품 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6월 경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시범 적용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전 산업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민간 R&D 역량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했지만 향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 연구소에 줄 인센티브(혜택)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