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포용정부?..포용국가위원회 떴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정진우 기자, 권혜민 기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산하 포용국가위원회 공식출범...성경륭 위원장 인터뷰 "포용국가로 전환해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 포용국가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가 위원장을 맡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포용국가’는 ‘확장성’의 한계를 지적 받아 온 문 후보의 입지를 반전시킬 핵심개념이면서 ‘참여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성경륭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왜 포용국가인가”라는 질문에 포용보다 먼저 포용이 안 된 상태, 즉 배제와 차별의 상태를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외형으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정치권력이나 시장경제로부터, 또 노동과 소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배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나 재벌, 대기업, 상위계층들은 좋지만 다수 주권자들은 정치적으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실직 상태로 내몰려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포용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포용국가는 정치 영역에서는 주권자들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상호존중과 소통,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착된 국가이고,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사회통합형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임금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임금약탈 구조와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 같은 수단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대-중소기업 간 약탈구조가 특히 심각하다”며 “재벌의 독과점 문제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약탈 문제를 해결해 국민 대중을 공정한 제도 속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포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차기 정부는 “정치, 경제, 고용, 복지, 교육 등의 영역에서 포용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자본가, 거대기업과 부자들, 금융, 부동산 자산가들만 배를 불리는 배제적, 배타적 시스템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공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을 ‘제도’에 두고 착취적 제도를 가진 국가는 실패하고 포용적 제도를 실행한 국가는 성공한다는 신제도주의학파의 주장과 닿아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론의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성위원장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의 경우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포용적인지 약탈적인지에 따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는데, 이를 포함하여 포용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우리의 인식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위원장은 “포용국가 모델을 구상할 때,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 것이 포용적 성장론과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라며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을 구성하고 지탱해주는 두 가지 원리가 포용성과 혁신성”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유럽에서 주목한 것은 포용성과 혁신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부가 사회경제시스템을 짜고 국민의 참여와 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엄청난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북유럽 국가에서 실행된 것을 그대로 모방하자는 게 아니라, 그 국가들에 적용된 원리를 가져 와서 우리 상황에 맞게 결합하여 한국적 변종, 혼종, 신종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성과 혁신성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유연성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에 대한 수량적 유연성은 반대하지만, 기능적 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건이 되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면 청년고용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이 이를 악용해 신규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임금만 낮추는 것은 철저히 감독하고, 조세 지원, 공공구매 연결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유연성을 토대로 고용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를 위해선 “연정, 협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집권을 위한 공학적 접근, 편의주의적인 동거 개념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동교동계, 상도동계, 중도보수세력 등을 문 후보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역시 포용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포용이라는 용어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적국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통일해야 할 민족구성원의 속성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안보로서 대응할 것이 있고 평화로 대응할 게 있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안보평화론’을 설파했다.
성 위원장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공조로 대응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요구해야 한다”며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다자적 접근을 마련해 가되 특히 남북미중 4자회담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우선 강력한 안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야 하며, 이것이 성공하면 단계적으로 대화국면, 평화국면, 대북 포용국면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포용국가를 이뤄 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포용적이어야 하는데, 친근감 있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사람이 문후보라고 판단했다”며 “포용국가위원회는 이 같은 국가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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