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외국민 안전, 국가가 책임..'재외국민보호법' 제정"

25일 SNS에 재외국민 안전 위한 정책 방안 올려
"국외서도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 만들 것"
이날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실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집 걱정 OUT, 행복 두 배 대한민국!’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재외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의 보호가 국경을 넘어서 함께 따라가는 나라, 국내와 국외에서도 똑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재외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나라, 어떤 문제라도 영사에게 연락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맞아,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17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되고는 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외국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을 강화해 헌법 제2조 제2항에 있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재외 공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며 “안전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 재외국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공관을 공관답게 만들 방안도 전했다.

그는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영사는 6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영사조력과 영사면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