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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송민순 문건과 비문 단일화 가능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장관의 진실 공방인데 결국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이 제기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런 것들인가요?
[인터뷰]
송민순 전 장관이 작년에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썼죠.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하나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과정에서 계속 진위공방이 오면서 사실상 이건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워터마크가 포함된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그것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요.
마지막으로는 빙하는 움직인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데 그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것과 같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모든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현실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의 소위 말하는 색깔론 논란을 차단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일단 그런 목적이 좀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리적으로 대선 시작되기 전에 대선 투표날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김경수 의원,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문건 세 건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2007년 11월 16일에 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송민순 당시 장관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송민순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적어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기권 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국정원에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에 물어본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물론 북한이 전통문을 보낸 사실은 또 드러났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지 큰 틀에서의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실 그런 것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대선 막판을 뒤흔들 엄청난 변수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송민순 전 장관은 검찰 고발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보냈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러면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송민순 / 前 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그때 누가 기권을 했느냐, 누가 찬성을 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당시 상황이 남북정상회담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느냐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 이게 양자가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2007년 11월 16일날 결정됐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는 걸로 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됐으면 18일에 또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8일날 또 회의를 했고 결국 20일에 이번에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던 워터마크가 찍혀있었던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건 통지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죠? 통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북한에서 찬성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문의는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2017년의 시대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남북 화대 모드였고 지금은 남북 대결 모드예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게 통지인지 통보인지 아니면 문의인지. 어찌 보면 이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대선판을 흔드는 핫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오히려 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나머지 보수 후보 표들만 흩어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관련 내용들은 향후에 계속 촉발돼서 대선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바로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부분인데 최근에 TV토론에서 그러니까 휴민트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정보원망을 이용해서 북한의 의도를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금방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도 나름대로 조사를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TV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전통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국정원이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봤다는 부분을 표현해서 쓴 것을 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방은 계속 아마 할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가 계속 똑같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건데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거론되는 것이 본인한테 득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수층 표심만 결집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정략적으로 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자신의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보수층은 보수표로 가는 거지 또 문재인 후보 측의 단단한 표가 그것으로 갈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 결국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논쟁이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터뷰]
3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는 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4차 토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의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단일화 얘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아니, 한창 대선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당선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만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앵커]
일단 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 이제 2주 남았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아예 딱 까놓고 돈 문제 때문 아닙니까? 낮은 지지율에 의한.
[기자]
제일 핵심은 지지율이 낮다는 거죠. 3% 정도 지지율을 넘지 못하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일부는 홍준표 후보랑 합치자, 오히려.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으로 돌아가자. 또 캠프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끝까지 가자. 이렇게 사분오열 돼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어제 의원총회가 만들어진 건데. 하지만 3자 연대를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 3자 연대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바른정당 후보들도 모두 알 거거든요.
그것을 유승민 후보의 완주하겠다는 고집이 워낙 강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속내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보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단계에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흔들 수 있는,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유승민 후보의 본인의 결단 외에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제가 그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고요. 일단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122조에 보면 선거 때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용을 보전을 받는데 10% 받을 때, 15%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 지지율로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따져보면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유효득표입니다. 유효득표의 10%에서 15%까지면 선거 비용의 50%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5%를 넘으면 전액 돌려받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로는 절반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 측은 지금 국고보조금을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특별당비라든가 또 25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선거비용을 꾸리고 이렇게 가급적 광고도 안 하고 유세차도 17대 정도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하게 알뜰하게 선거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모집했다든가 어디 돈을 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거비용을 충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 이내의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별로 선거비용 문제를 가지고 압박받는 일은 없을 거다. 그만큼 알뜰하게 선거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비용 문제가 후보 낙마의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본인의 트위터에 그리고 오늘 입장, 다른 입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 단일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걸까요? 그건 남아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과거 경험을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결정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한다든가 그런 상황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그쪽에서 그냥 후보 사퇴를 하십시오. 우리보고 같이 단일화 해서 여론조사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러려면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투표 용지에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이 대략 이달 말, 3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퇴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4번 유승민이라는 이름은 남게 되거든요. 물론 사퇴는 그 전날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소에 공고를 하게 되고 투표용지에 이름은 남겠죠.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반감되는, 후보 사퇴의 효과는 반감되겠지만 사퇴 시한은 그 전날까지, 5월 8일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5월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월 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도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소후보들의 TV토론회인데 6번부터 15번까지. 한 사람이 사퇴를 해서 9명인가요. 9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9명 후보들. 시간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공약들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해낸 공약이라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눈에 띄는 공약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엔 15명의 후보가 등판했다, 1명이 사퇴했습니다. 현재 14명이 뛰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말고, 다른 9명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친박 단체의 지지를 업고 출마한 유일한 현역 의원, 조원진 후보는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단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조원진 /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기호 6) : 종북 좌파 세력이 한데 뭉쳐서 거짓 평화시위,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선동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김선동 /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기호 10) : 박근혜 독재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이석기 의원이 석방돼야….]
또, 의료기기업체 회장인 오영국 후보는 새하얀 재킷에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신의 공약을 보여주겠다며 아무 말 없이 판넬만 들고 있다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오영국 / 경제애국당 대통령 후보 (기호 7) :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 시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19대 대선 후보 중 재산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린 이경희 후보는 이색 공약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경희 / 한국국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2) :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24평 아파트를, 넷째 아이 33평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TV 토론은 기대했던 '불꽃 토론의 장'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관심받을 기회가 적은 후보들인 만큼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얼굴 알리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 시작 직후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들의 이름과 특이한 이력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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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송민순 문건과 비문 단일화 가능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장관의 진실 공방인데 결국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이 제기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런 것들인가요?
[인터뷰]
송민순 전 장관이 작년에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썼죠.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하나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과정에서 계속 진위공방이 오면서 사실상 이건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워터마크가 포함된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죠. 그것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요.
마지막으로는 빙하는 움직인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데 그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것과 같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모든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현실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의 소위 말하는 색깔론 논란을 차단하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일단 그런 목적이 좀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리적으로 대선 시작되기 전에 대선 투표날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김경수 의원,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문건 세 건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2007년 11월 16일에 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송민순 당시 장관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송민순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적어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기권 과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물론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 국정원에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에 물어본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물론 북한이 전통문을 보낸 사실은 또 드러났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지 큰 틀에서의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실 그런 것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대선 막판을 뒤흔들 엄청난 변수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송민순 전 장관은 검찰 고발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보냈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러면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송민순 / 前 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건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그때 누가 기권을 했느냐, 누가 찬성을 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당시 상황이 남북정상회담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느냐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 이게 양자가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2007년 11월 16일날 결정됐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는 걸로 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됐으면 18일에 또 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8일날 또 회의를 했고 결국 20일에 이번에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했던 워터마크가 찍혀있었던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건 통지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죠? 통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북한에서 찬성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문의는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2017년의 시대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남북 화대 모드였고 지금은 남북 대결 모드예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게 통지인지 통보인지 아니면 문의인지. 어찌 보면 이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대선판을 흔드는 핫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오히려 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나머지 보수 후보 표들만 흩어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관련 내용들은 향후에 계속 촉발돼서 대선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바로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느냐는 부분인데 최근에 TV토론에서 그러니까 휴민트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정보원망을 이용해서 북한의 의도를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금방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도 나름대로 조사를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TV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전통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국정원이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봤다는 부분을 표현해서 쓴 것을 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방은 계속 아마 할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가 계속 똑같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건데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거론되는 것이 본인한테 득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수층 표심만 결집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너무 정략적으로 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자신의 득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보수층은 보수표로 가는 거지 또 문재인 후보 측의 단단한 표가 그것으로 갈라지는 일은 없을 거다. 결국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논쟁이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터뷰]
3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는 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4차 토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의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단일화 얘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아니, 한창 대선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당선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만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앵커]
일단 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 이제 2주 남았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아예 딱 까놓고 돈 문제 때문 아닙니까? 낮은 지지율에 의한.
[기자]
제일 핵심은 지지율이 낮다는 거죠. 3% 정도 지지율을 넘지 못하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일부는 홍준표 후보랑 합치자, 오히려.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으로 돌아가자. 또 캠프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끝까지 가자. 이렇게 사분오열 돼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어제 의원총회가 만들어진 건데. 하지만 3자 연대를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 3자 연대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바른정당 후보들도 모두 알 거거든요.
그것을 유승민 후보의 완주하겠다는 고집이 워낙 강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속내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보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금 단계에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흔들 수 있는,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유승민 후보의 본인의 결단 외에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제가 그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고요. 일단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122조에 보면 선거 때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용을 보전을 받는데 10% 받을 때, 15%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 지지율로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따져보면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유효득표입니다. 유효득표의 10%에서 15%까지면 선거 비용의 50%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5%를 넘으면 전액 돌려받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로는 절반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 측은 지금 국고보조금을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특별당비라든가 또 25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선거비용을 꾸리고 이렇게 가급적 광고도 안 하고 유세차도 17대 정도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하게 알뜰하게 선거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모집했다든가 어디 돈을 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거비용을 충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 이내의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별로 선거비용 문제를 가지고 압박받는 일은 없을 거다. 그만큼 알뜰하게 선거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비용 문제가 후보 낙마의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본인의 트위터에 그리고 오늘 입장, 다른 입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 단일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걸까요? 그건 남아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과거 경험을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결정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한다든가 그런 상황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그쪽에서 그냥 후보 사퇴를 하십시오. 우리보고 같이 단일화 해서 여론조사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러려면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투표 용지에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이 대략 이달 말, 3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퇴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4번 유승민이라는 이름은 남게 되거든요. 물론 사퇴는 그 전날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면 투표소에 공고를 하게 되고 투표용지에 이름은 남겠죠.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반감되는, 후보 사퇴의 효과는 반감되겠지만 사퇴 시한은 그 전날까지, 5월 8일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뷰]
현실적으로 5월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월 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가운데 어제도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소후보들의 TV토론회인데 6번부터 15번까지. 한 사람이 사퇴를 해서 9명인가요. 9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9명 후보들. 시간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공약들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해낸 공약이라 재미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눈에 띄는 공약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엔 15명의 후보가 등판했다, 1명이 사퇴했습니다. 현재 14명이 뛰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말고, 다른 9명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친박 단체의 지지를 업고 출마한 유일한 현역 의원, 조원진 후보는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단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조원진 /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기호 6) : 종북 좌파 세력이 한데 뭉쳐서 거짓 평화시위,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선동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김선동 /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 (기호 10) : 박근혜 독재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이석기 의원이 석방돼야….]
또, 의료기기업체 회장인 오영국 후보는 새하얀 재킷에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신의 공약을 보여주겠다며 아무 말 없이 판넬만 들고 있다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오영국 / 경제애국당 대통령 후보 (기호 7) :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 시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19대 대선 후보 중 재산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린 이경희 후보는 이색 공약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경희 / 한국국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2) :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24평 아파트를, 넷째 아이 33평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TV 토론은 기대했던 '불꽃 토론의 장'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관심받을 기회가 적은 후보들인 만큼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얼굴 알리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 시작 직후 *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들의 이름과 특이한 이력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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