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강간미수공범이 대통령 후보라니..성폭력 형량 높일 것"

"'돈 조금 줄테니까 애 낳아라'? 저출산 해결못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3년 나눠서 쓰게 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계연대기구와 여성신문이 공동 주최해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 실현 서약서를 작성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4.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돼지 흥분제 먹인 강간미수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성폭력을 얘기하겠냐"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성범죄자를 초범부터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법안제출권을 활용해서 성폭력자 형량부터 대폭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성폭력에 대해 법이 무른 것이 문제다. 판사들이 형량 선고하는 것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 우리가 초범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초범부터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초범부터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건 제가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런 부분을 뜯어 고치려면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쳐다보면서 '돈 조금 줄 테니까 아이 낳아라' 이런 사고방식 가진 지도자로는 이 저출산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우리보다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훨씬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다 겪어본 문제"라며 "이 문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냐'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육아휴직 3년과 칼퇴근법 공약을 소개하면서 "여성을 콕 집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하더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각오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9명으로 전국 1위다. 충격적 숫자다. 전체 대한민국 출산율이 1.17명"이라며 "공무원·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 쓰고 일반 직장인은 못 쓰는데 어떻게 아이 낳아 기르라고 하느냐. 공공부문에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자신의 복지 공약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계연대기구와 여성신문이 공동 주최해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4.25. yesphoto@newsis.com

그는 "엄마와 아빠가 공히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되 3회에 걸쳐 나눠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육아휴직 1년까지는 해고나 불이익을 못주게 하는데 이걸 3년까지 늘려 인사상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빠들한테 60일 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정책들도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장차관 남녀 동반제를 추진하겠느냐'는 청중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30% 정도부터 시작하겠다. 30%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공공 부문 임원 비율도 30% 할당제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비율 얘기를 꺼내놓으면 남성 의원들이 난리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갈수록 멀쩡한 사람이 선출되기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흙 속의 진주같은 여성 인재들을 꼭 발굴하겠다"고 여성 공직자와 국회의원 수 증대에 긍정적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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