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경제·일자리①] 문재인, 정부 주도 청년 일자리 확충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1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집중유세에서 시민을 향해 엄지척을 하고 있다. 2017.04.22. since1999@newsis.com

그는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갯수를 체크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단연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기서 먼저 17만4,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내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나 현실성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었다. 일단 문 후보 측은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운영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추가재원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취업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블라인드 채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도 공약에 담겼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 최저임금 인상률 10% 이상 인상 등도 약속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진행된 울산지역 집중유세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17.04.22. bbs@newsis.com

그는 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등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민관 협업체계로 이를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망,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 후보는 집권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즉각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이를 전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일자리 공약 외 관심을 둔 분야로는 이른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이 꼽힌다. 특히 재벌개혁안에 대해서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기됐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과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그리고 부정축재 재산 몰수 등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집권시 문 후보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울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 유세 현장을 찾아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부터 안전모를 받고 미소 짓고 있다. 2017.04.22. photo@newsis.com

아울러 재벌총수와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 해소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 강화, 금산분리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도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현재 민주당 내에 설치돼 있는 '을지로 위원회'를 범정부 차원 기구로 확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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