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경제·일자리⑤] 심상정,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 창출
재벌·대기업은 '개혁'·중소상공인은 '보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17.04.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심상정표 일자리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나눠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재벌·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전횡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강조한다. 일자리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5시 퇴근법'과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주 35시간 노동제' 등이다.

우선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폐기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깎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100만개다. 심 후보 측은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해서만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용케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 약 24만개를 추가로 늘린다.

나머지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몫이다.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와 요양 등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만큼 끌어올리면 최대 5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적용하고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도 비중을 뒀다.

이같은 일자리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22％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하는 등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와 첨단제조업화·제조업의 서비스화, 중소기업 클러스터·사회적 경제 구축,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 등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인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일일 우체국 직원 체험을 하고 있다. 2017.04.18. taehoonlim@newsis.com

심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들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분야는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제기해왔던 대책들을 한 데 모아놓은 종합선물 세트에 가깝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해체하고 범죄수익 환수,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을 부정부패·정경유착 근절 공약으로 내놨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높이는 데 핵심으로 꼽히는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소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한다.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등도 도입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등도 약속했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은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현재 74개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

대기업과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들도 이번 대선 공약에 들어간다. 하도급법상 구매강요나 부당 결제 청구 행위, 공정거래법상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뉴시스】임태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7.04.20. taehoonlim@newsis.com

또 ▲대기업·협력업체 간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월 4회 실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대출화 등의 대책도 세웠다.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집권하면 각종 통상조약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게 심 후보 측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통상관료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로 대체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땐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을 폐지한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엔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국가간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