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위안부 합의"촉구

-한국 차기정부 겨냥…日외무성, 각의보고
-韓국회의원 등 독도 방문 “용인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유감표명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에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2015년 12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차기 정권을 겨냥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은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입장이다.

외교청서는 또 이번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우리 국회의원 등의 독도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