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19대 대선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
[머니투데이 박소연 오세중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the300]종합]
'우클릭' 경쟁속 안보공약은 '오락가락'…통일정책은 '실종'
지난해 북한의 두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도 강화된다. 반면 대선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별 게 없다. '주적론', '대북지원' 등 해묵은 ‘색깔론’만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각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대북안보·대북협력·4강외교··국방개혁(군인처운) 등 4개 분야로 나눠 비교해봤다.
◇대북안보…전술핵엔 '이견'·사드배치 입장 '오락가락'=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은 공통된 공약이다. 5명의 유력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 후보는 현재 미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홍 후보와 유 후보가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주한미군 1개 포대 외에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1~2개 포대를 국방부 예산으로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당초 '사드 국회 비준동의'를 공약집에 넣었다가 삭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안 후보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시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사드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홍 후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유 후보는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S·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북핵 해결방법에 있어 각 후보의 전략이 '단계적·포괄적 접근', '전방위적 대북제재 압박' 등 추상적 구상에 머물렀다.
◇대북협력·통일정책 '실종'…4강외교 해법 '원론적'= 대북협력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정책 차이가 두드러졌다. 최근 남북경색 기류를 반영한 듯 과거 후보들의 단골메뉴였던 이산가족사업과 민간교류, 북한주민 인권 개선, 통일준비 방안 등을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모두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안 후보는 4자 평화회담 주도적 추진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이들 3명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를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선순환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평화협정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비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5명의 후보 중 심 후보만 10대 정책공약에 개성공단 재개를 명시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물론 공단 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안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와 홍 후보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일정책이나 남북 간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이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안 후보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 추진'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으나 세부안은 밝히지 않았다.
심 후보는 통일 방안으로 '1단계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정상회담 개최 및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를 제시했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유일하게 포함했다.
후보별 4강외교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5명 후보 중 심 후보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에 명시했으나, 나머지 4명 모두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軍 복무단축·모병제·장병 급여인상...대선후보, 軍 개혁 공약은?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지만 정작 국방 정책 공약은 뒷전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국방정책과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선 공약이 구체성을 띄면서 이런 비난은 많이 수그러든 상태다.
◇軍 개혁…‘복무단축, 모병제’=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한 군대와 군 조직 개편을 통한 전투력 증강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방위사업비리 근절,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국방개혁의 단초로 잡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은 최대 관심사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병역자원으로 현행 규모의 군 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를 두고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병사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난 대선대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20만여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한국형 모병제, 정예 직업예비군제 도입을 약속했다.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형 모병제'이다. 그러면서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 방어개념이란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병력을 배치해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병력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지가 어렵다.
방산 비리에 대한 공약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처벌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는 방산 비리를 법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방청렴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체제개편에 있어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 후보가 조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의 경우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해 육해공 중심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군 체제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홍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는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자강안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부대관리와 행정, 보급, 취사 등 비전투분야를 민간에 전면 이양해 군대는 전투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도 군수지원과 의료복지 등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현행 예편한 군 출신만 오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민간인이 앉을 수 있는 이른바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 해체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병영생활 개선 ‘한 목소리’= 군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비슷했다. 특히 장병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장병급여를 30%. 40%, 50%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월 50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도 역시 장병 급여를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의 약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의 경우 최저임금의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장병 급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승격해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예비군 일일 훈련보상비도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헌 문제가 불거진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 후보의 경우는 중기복무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국가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I. Bill 제도는 제대군인 지원제도로서 희망준비금제도, 군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전역 후 저리융자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군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그린캠프를 통한 심리 상담 강화와 정신적 상해를 치유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군인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폐지를, 유 후보도 직업군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상해를 입은 장병이 민간병원에서라도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오세중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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