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년 국민연금 고갈, 당초보다 9년 빠르다..전면개혁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 예상인 2060년보다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진 추정으로 최근 2년간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저조해 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이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연맹측은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2.8%와 1.17명으로 기대에 못미쳤다.

연맹측은 “정부는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3.3%에서 2.1%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예측했다.

연맹은 또 “정부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올리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고 연맹측은 지적했다.

연맹은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이기 때문에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셈”이라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의 개혁을 검토해야한다”며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