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가격 인상 여부, 빠르면 6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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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6월 경유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선캠프 김기식 정책특보는 경유차 감축 관련해 "첫째는 유럽처럼 특정 시점까지 운행 중지, 둘째는 보조금을 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셋째는 경유가격 인상 수단이 있다"며 "휘발유, 석탄, 경유, 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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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가격 인상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르면 6월 경유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유가격 관련해 “오는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연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은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로부터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유류세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 차량 감축을 위한 가격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들 국책연구소들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거나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유류세를 올리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화물차나 건설기계, SUV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저감장치 설치 등 여러 방법을 보고 6월 말 연구용역이 나오면 (가격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경유에 붙은 유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경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 김기식 정책특보는 경유차 감축 관련해 “첫째는 유럽처럼 특정 시점까지 운행 중지, 둘째는 보조금을 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셋째는 경유가격 인상 수단이 있다”며 “휘발유, 석탄, 경유, 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선캠프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경유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유 가격을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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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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