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공약]"원전·화력발전 줄일 것" 이구동성..전력 대안 '큰 그림'만

[경향신문] ㆍ원전·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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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석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에너지 정책의 공통분모다. 후보들은 공약집에 미처 넣지 못했던 사안들이라도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추가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잇단 지진으로 원전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면서 에너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지난 20일 리서치DNA에 의뢰해 유권자 104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5.9%)은 후보를 정하는 데 원전과 전력 정책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응답했다. 노후 원전에 대해선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0%로 압도적이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신규 원전의 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탈핵’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심 후보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2040년 ‘원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노후 원전 폐쇄·신규 원전 반대’라는 원칙은 심 후보와 같지만 ‘40년 뒤 탈핵’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달성 시기는 심 후보보다 늦다. 심 후보와 문 후보는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중단한다는 데에도 찬성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탈핵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전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홍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만 밝혔다.

대선후보 5명 모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에 부정적이다. 문 후보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쿼터를 정해 일정량만 가동하는 ‘석탄발전 쿼터제’ 도입을 천명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주의보 이상의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50% 미만으로 규제하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020년까지 예정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심 후보는 2040년까지 40%, 문·안·유 후보는 203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당장 정부의 승인을 앞둔 충남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후보들이 탈핵 등의 공약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간 논란이 돼왔던 전기요금 원가 공개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