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안보와 성장, 분리해선 안돼..북방경제 실용적 접근할 것

[경향신문] ㆍ문재인 대선후보 외교안보 정책 - 최종건 단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최종건 단장 연세대 교수 /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한반도안보신성장 추진단장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한반도안보신성장 추진단장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문 후보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을 ‘책임지는 안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자본주의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 후보 집권 이후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실적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관계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호혜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점진적·실용적 대북 접근법으로 지금과 같은 단절적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외교안보 우클릭 행보’에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제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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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후보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키워드는 뭔가.

“책임과 협력이다. 지난 9년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보였다. 북한에 강경한 언어만 사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커지는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 외교의 기조는 주변 국가와의 협력으로 가야 한다.”

- 문 후보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문 후보를 의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문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안보 성장’이다. 외교안보와 경제성장이 분절돼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을 공유하는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8%다. 북방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북한을 대하는 것은 이념적 문제이기도 하고 군사적·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을 어떻게 자본주의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여야 한다.”

- 경제통합을 설명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자칫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겠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방경제로 간다는 박근혜 정부의 방법론은 실패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방경제라는 이름으로 화해하는 것도 역시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해야 한다. 즉, 실현 가능한 비핵화 경로를 설정한 이후 우리 로드맵에 맞게 북한이 응해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다.”

- 단계적 대북 접근법을 추진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급진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것이다. 어떠한 형식이든 남북관계를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야 전략적 이익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의 기조 자체는 옳고 유효한 것이라고 본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퍼왔던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물론 바로 재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관리 모드로 간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문 후보가 대통령 되면 노무현 정부의 한·미관계가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좋은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조정하고 협상하고 때로 의견충돌하는 것을 보고 한·미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결론적으로는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의 입장을 따라줬다. 미국도 6자회담 진전,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으로 호응했다. 한·미동맹은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관계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호혜적 관계가 될 것이다.”

-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이라고 인식하는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퇴보했다고 하지 않을까.

“가치는 기본이라 말할 필요도 없다. 가치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 없다. 친구도 우정을 공유하지만 티격태격한다. 왜 동맹끼리 싫은 소리를 못하나. 동맹이라고 하면서 자국 이익을 하위개념으로 놓는 것은 문제다.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외교는 없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과학적 언어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 배치·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주민의 법적 권리를 훼손했는지 찾아봐야 한다. 외교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한·중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잠재적 피해액이 20조원에 이른다.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스탠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하는 모습 그 자체가 중국에 긍정적 신호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

-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하나.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면 안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 협력외교를 하면서 당당하게 재협상 의지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모든 부분을 ‘납치’해서는 안되지만 여성인권, 한·일관계 정체성에 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짚고 간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우클릭’이 심하고 모인 사람들 성향도 천차만별이다. 표를 의식한 것인지 항구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지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 최종 결정은 후보가 했다. 우클릭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외교안보는 특정 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실행할 때는 국제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부에 보낼 시그널도 중요하다.”

- 송민순 회고록 사태의 본질은 뭔가.

“보수층이 10년 전의 철지난 이야기와 특정인의 기억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문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문 후보가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통해 얻은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왜 주적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질문 자체가 문 후보의 대북관을 문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 시대착오적 편가르기식 질문에 말려들지 않은 것이다. 문 후보가 확고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유신모·이지선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