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블랙리스트 규명" 8년만에 전국 법관회의 요구

'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처음
판사회의 대표 등 "행정처 주도 아닌
전체 법관 뜻 반영해 제도 개선해야"
서울동부지법 26일 전체 판사회의

[한겨레]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일선 법관들의 요구 수위가 끓는점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자들은 24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조처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행정처가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법관들은 사법개혁의 주체가 행정처 아닌 일선 판사들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 안에서 저질러진 믿기 힘든 부정에 수치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판사회의 대표 등은 최근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행정처 부당지시 사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곳의 법원에서 대표자로 선출하거나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들이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행정처의 반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그 주체는 일선 판사들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에는 전체 법관들의 의사가 뚜렷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회의체로, 전국 모든 법원별 또는 직급별 판사 대표자들로 이뤄진다. 이번에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 각급 법원 단위로는 처음으로 25일 부장판사회의, 26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