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모든 공약에 얼마 드나..문재인 178조vs안철수 204조

대선후보 공약 비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개
문재인 연평균 35.6조 "재정개혁 등 통해 마련"
안철수 연평균 40.9조 "공평과세·비과세 정비"

[ 이정호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간 재원을 각각 35조6000억원, 40조9000억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5년 임기 기준으로 문 후보의 공약이행 소요 재원은 총 178조원, 안 후보는 총 20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원 추계에는 신규 사업 등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이 포함됐다.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대선후보의 정책 답변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과 출산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복지 지원에 18조7000억원 등 공약 이행에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이 전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보다 5조3000억원(14.9%) 많은 연간 40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에 투입되는 재원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균형발전 6조9000억원, 교육 4조5000억원 순이었다.

문 후보는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조4000억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을 활용해 3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하는 등 증세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문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필요하면 증세를 하되 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연평균 7조3000억원 추산)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공평과세 구현(12조6000억원)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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