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 '북핵 논의' 또 코리아 패싱..美中日 정상끼리 수시통화

황형규,이진명,박만원,안두원 입력 2017. 4. 24. 17:57 수정 2017. 4.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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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北인민군 창건일..한반도 상황 엄중한데 리더십 공백 한국만 제외

◆ 美·日·中 정상 북핵 논의 ◆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중, 미·일 정상들이 각각 긴급 연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핵 논의 이후 불과 11일 만인 24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와 동시에 모든 당사국은 자제심을 발휘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또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 대응 자제를 완곡하게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은 중대한 의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화 통화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북한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 차단 주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은 계속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북한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재연되면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중·일이 북핵 문제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처하는 구도가 갖춰질 경우 다음달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가 뒤늦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도자가 없는 한국호가 밀려나거나 그저 관망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한미동맹은 혈맹이란 특수성이 있으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건 각국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기에 앞서 이날 아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달 들어 세 번째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 자제와 미·일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일 정상 간에 북핵 문제를 두고 '고공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없는 한국은 한미·한일 간 각료와 실무급 소통에 머물고 있다. 우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5일 북한 인민군 창설일에 맞춰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한다. '운명의 달'이라 불릴 만큼 주요 일정이 많았던 4월 북한의 마지막 정치 일정이다.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3개국 수석대표들은 북한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차 핵실험 가능성보다 ICBM의 기술력을 시험하고 과시하는 형태의 도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3국의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는 성격이 있다"며 "현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최근 중국 모습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 간 정례적인 차관보급 회의는 26~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려 북핵 위협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의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양국의 외교·안보 주요 직위자들이 모이는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른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핵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과 이와 별도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다. 외교부 소식통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 한계가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2주가량 남은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주가 아마 현 정부의 마지막 대북 압박 외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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