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자사고, 단계별 폐지 유도할 것"

좋은교사운동, 대선후보 캠프 초청 교육공약 평가회.."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박탈"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좋은교사운동, 대선후보 캠프 초청 교육공약 평가회…"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박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문재인 캠프가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거부권을 박탈하고 자사고의 선발 기간을 조정하는 등 단계별 자사고 폐지 유도 계획을 내놨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초등생에만 한정하고 밤 10시 이후 학원영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교 성적 절대평가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좋은교사운동은 24일 서울 관악구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교육공약 평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 정책담당자가, 오후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캠프 정책담당자가 나와 좋은교사운동의 질문에 답했다.

문재인 캠프 담당자로 평가회에 참석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앞서 참석한 심상정·유승민 캠프 관계자들보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장 교수는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하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켜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효과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자사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장 교수는 "우선 교육부가 자사고의 지정취소 동의·거부권을 가지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단계별 계획을 강조했다.

평가회에서는 좋은교사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학원 규제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밤 10시 이후 학원영업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장 교수는 "법제화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원휴무제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법 등의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학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생의 학원 영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교 성적 절대평가제는 "현실적으로 즉각 적용은 힘들다"며 현행 상대평가제 유지를 시사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듣고싶은 수업을 신청하는 무학년학점제를 시행하는데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 교사의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학생 수가 적은 수업에서는 일정 학생은 무조건 낮은 등급을 받아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제로 가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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