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약집 '자강안보'로 시작..단설유치원 신설자제 없어(종합)

우선순위는 '병설'에..공립유치원 이용률 40%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이깁니다' 전남 집중유세에서 '목포의 눈물'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7.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서미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4일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 - 5월10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의 첫머리에 자강안보 공약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혁명과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와 정치혁명 순으로 배치해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이끈 촛불과 국민이 만든 탄핵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당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광장 등 당 안팎 정책전문가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안 후보와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정책공약집은 총 12개 정책비전과 48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과 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정책비전은 Δ자강안보 Δ대한민국 교육혁명 Δ4차 산업혁명 Δ과학기술·통신·미디어 관련 Δ미래 일자리 Δ대한민국 정치혁명 Δ복지투자 Δ행복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환경 Δ환경안보 Δ성평등 Δ창조적 문화예술 Δ식량주권 등으로 구분했다.

안보공약 기조엔 안 후보의 안보브랜드인 자강안보가 담겼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 국방력 건설, 혁신적 국방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을 과제로 내놨다.

교육혁명의 핵심은 창의교육이다. '5-5-2 학제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한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 학급을 추가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는 단설보다 병설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비율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버리고,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하는 '창업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어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도 담겼다.

해당 공약집에 있는 공약을 이행하면 연간 40조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분야가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균형발전에 6조9000억원, 교육에 4조5000억원, 주거에 3조7000억원, 국방에 3조5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재원조달을 위해선 연간 기준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을 활용(7조3000억원)하고, 국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11조1000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해 9조9000억원, 공평과세 구현 등 세법개정 및 세정 투명화를 통해 12조6000억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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