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진출 지원 강화..사고 손실액 일정 부분 부담

[동아일보]

일본 정부가 기업의 우주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우주 관련 사업을 선도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정부가 다음달 ‘우주산업비전’을 발표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비전에는 민간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과 충돌하는 등 사고로 고액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문은 “영국 네덜란드 등이 위성 사고에 대비한 법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일본 정부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신규 발사장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일본 내 로켓 발사대는 본토 최남단 가고시마(鹿兒島) 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와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등 2곳뿐이다. 또 콘테스트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정부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통해 관련 산업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는 구글, 아마존 등 민간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흐름이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우주활동법을 통과시키며 민간 기업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용했다.

현재 일본 대기업으로는 미쓰비시전기, NEC가 위성 개발에 공력을 쏟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국내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달 7일 110억 엔(약 114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능력을 8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수요가 많은 초소형 로켓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JAXA가 개발한 초소형 3단 로켓 SS-520은 길이 9.5m, 직경 50㎝로 세계에서 가장 작다. 제조 및 발사비용은 5억 엔(약 52억 원) 가량으로 기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가전이나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상용 부품을 활용해 제조비용을 줄였다.

JAXA와 함께 초소형 개발에 참여했던 캐논은 독자 로켓 개발도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도쿄대 벤처로 설립된 악셀스페이스는 JAXA로부터 무게 50㎏ 규모의 초소형 위성 개발을 수주해 개발 중이다. 로켓 및 인공위성 개발 제조 등 우주 관련 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억 달러(약 228조 원)에 이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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