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경쟁력 키우자"..日, 내달 관련법 개정 돌입

정부 주도서 기업으로 중심 이동
"우주서 위성손실도 보상" 범위 넓혀

/블룸버그통신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높이는 ‘우주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비전’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우주산업을 기업 중심의 자발적인 투자와 발전으로 옮겨가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 손실을 일정 수준 보상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가려내 융자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발사체가 추락할 경우 민간보험과 정부 보상을 조합해 발사주체의 손실을 해결하는 구조였다면 ‘우주산업 비전’이 정식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정부의 보상 범위가 우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신문은 민간기업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에서의 사고로 손해를 일으킬 경우에도 일정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면 민간기업의 투자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주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 가운데 기술이나 사업성 등이 인정된 유망 업체가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산업혁신기구 등을 통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간 수요가 소형로켓 부문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운영되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와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외에 새로운 발사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 핵심 기구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은 2017년에 초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기종의 로켓 8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