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되는 네 가지 이유

안보 쟁점이 대선정국을 휩쓸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념ㆍ지역 요인이 약화하고, 세대별 투표율이 핵심변수가 되리란 전망이 무색하다. ‘송민순 회고록’의 진위 여부,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인지,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등이 부각됐다. 그러나 충성도 높은 지지자를 토대로 한 ‘문재인 대세론’은 굳건하다.

인권변호사로서 명성이 높았던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 기득권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는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등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이처럼 문 후보는 3김 정치로 대표되는 기성정치와의 단절과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 실험을 계속해 왔다.

선거를 2주 정도 남긴 현재,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래도 ‘문재인 정치’의 성공을 위해, 실패하는 대통령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를 따져본다.

첫째,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이다.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비노ㆍ비문 그룹과 4ㆍ13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을 막지 못했다. 그들의 탈당 과정에서 문 후보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벌써부터 소수 측근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소위 ‘친문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국민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

둘째, 적폐 청산의 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물론 정권교체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부역자에 대한 대청소를 내세우며 대선 이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문 후보가 최근에는 통합을 역설하고 있지만, 인적 청산에 집착해 또 다른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촛불 민심은 승자독식,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경고였고, 이들의 청산은 문 후보가 미온적이었던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문 후보의 안보의식에 대한 우려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심상정 후보조차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기자고 했다가 북한 핵 개발이 계속된다면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변화는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처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지도자의 안보의식이 표심 때문에 흔들리고 모호하다면 주변 강대국의 간섭과 개입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진보 후보가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표를 의식한 모호한 입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넷째, 공약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법의 모호성이다. 이번 대선에 ‘수도 이전’ ‘4대강 사업’처럼 국론분열과 예산폭탄을 유발하는 대형 공약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일부 표가 빠질 수도 있지만 집권한다면 공약 이행에 따르는 비용과 갈등이 한층 줄어들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이다. 누가 집권해도 갈등이 반복돼 국정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문 후보가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성공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포용력, 패권주의 및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