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관·정직성 의문 키운 文후보 '北에 문의' 말바꾸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진실 게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함도 넘어 서글픔을 느낄 정도다. 외형상 공방의 핵심은 노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 북한 측에 ‘문의’한 시점이 공식적 기권 결정 이후냐, 이전이냐의 문제다. 선(先)문의-후(後)결정이냐, 아니면 그 반대였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에 굴종적이냐의 문제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딱 부러지게 결론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국가정보원의 ‘북한에 타진한 문건과 답신’ 등을 구체적으로 보면 윤곽이 잡힐 것이다. 대선 이전에 최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간의 과정을 볼 때, 문 후보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정직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문 후보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흥정 대상’으로 여긴 것으로 비친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9일 TV 토론에서는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 지난 21일 기자들에게는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물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문 후보 측 인사들도 나름의 근거로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의 반응이 온 뒤에 최종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당시 북한 반응을 떠보기 위해 ‘결의안 찬성’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협박에 가까운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관련 기록들을 점검하고, 증언을 청취한 뒤 국민에게 최대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논란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도 정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10년 가까이 반대했고,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에도 법의 실질적 집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문 후보 측 주장의 진정성을 더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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