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TV토론 퇴색시킨 '색깔론'의 망령

입력 2017. 4.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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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에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3차 텔레비전 토론은 '색깔론'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내부 문건을 공개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그 수위와 내용을 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인권결의안) 기권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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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3일 밤에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3차 텔레비전 토론은 ‘색깔론’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내부 문건을 공개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그 수위와 내용을 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수 정당에선 이 사안을 흡사 2012년 대선 때의 북방한계선(NLL) 논란처럼 끌고 가려는 듯하다. 진위 판별이 쉽지 않다는 걸 이용해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을뿐더러 국민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끝없는 논란을 이젠 접고,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에 집중해 논쟁하길 모든 후보에게 권한다.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북한인권결의안 문제와 관련해 4번이나 말을 바꿨다.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 후보 자격 없다. 후보 사퇴하겠나”라고 사퇴 문제까지 거론했다. 또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열어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다 까보자”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디제이(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70억달러를 지원했고 그게 북핵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인권결의안) 기권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은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물어보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주장하며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그걸 반박하는 또다른 증언과 자료들을 공개해 맞서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제기되는 순간부터 ‘진실 공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투표일을 2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 이런 소모적 논쟁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태도는 과연 온당한 것인가.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와 한 핏줄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파트너다. 북한 관련 사안을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다. 2012년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던 건 거짓말로 드러났고 나중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줄줄이 공개 사과를 했다. 이미 대선은 끝난 뒤였다. 보수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 국민을 호도하려 해선 안 된다. 전체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모호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을 문제 삼아 선거 쟁점으로 삼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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