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인권안 기권'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한 측 반응을 먼저 타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결정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앞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토론회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던 문 후보의 대북 안보관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단서다.

엊저녁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거짓말로 들통 날까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문 후보를 추궁했고, 문 후보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실망스럽다”며 역공을 시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역대 정부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공격에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때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일과성 논란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의 기권 방침에 강력 반대했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당시 노 대통령 주재의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자료 등을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울 뿐이다. 의사를 타진했든, 결과를 통보했든 북한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만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 표결에 기권했다는 자체가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뜻이다.

문 후보 측은 오히려 “송 전 장관이 ‘외교부에서 북한과 접촉한 결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송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관련부처에서도 이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도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