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악 대졸 실업, 일자리 나누기로 돌파를

[서울신문]우리나라 실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대학 나온 사람’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1~3월 전체 실업자 117만명 가운데 대졸 이상이 54만 3000명(46%)으로 학력별로 가장 많다. 분기 기준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졸 실업자가 크게 느는 것은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갈 수 있는 일자리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갈수록 벌어지는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걸려도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공무원 준비 학원이 ‘공시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에 오불관언이다. 특히 은행권의 무책임한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4대 은행들은 평균 1조 4000억여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1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4대 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일정과 규모를 확정한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지난해 신규 공채도 전년보다 무려 39%나 줄였다. 막대한 과실을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대졸 청년 실업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대졸 실업 해소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려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성장 상태에서 장기적 방안은 될지언정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한가한 대책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특단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재원 조달이 선결 과제이긴 하지만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하는 것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몇 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협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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