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사범 꼼짝마라" 1년간 815명 적발 259명 구속

작년 4월부터 집중 단속.. 총책 평균 징역 10년 선고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한 결과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자는 35.8%, 구속자는 89.1% 증가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 사기 혐의와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평균 징역 10년4개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5개월형을 끌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개발, 활용 중이다. 현재까지 검거한 4만1831명과 관련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가입자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것이다. DB는 그간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종결됐던 사안을 새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검찰의 집중 단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7024건, 2015년 5만7695건에서 지난해 4만5748건으로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95억원, 2444억원, 191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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