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대통령 권한 견제 공감..문 "책임총리" 안 "개헌 통해 축소"

이주영·정환보 기자 입력 2017. 4. 23. 23:16 수정 2017. 4.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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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선후보 TV 토론 - 정치·검찰 개혁, 대북 정책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부터)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KBS에서 열린 19대 대선 TV토론회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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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3일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정책, 정치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사드·대북 정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사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이후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당론을 바꾸지 않고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사드 배치, 햇볕정책 갖고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고 가세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사드는 배치 수순을 밟아가며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지도자”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는 당연히 배치해야 하고, 중국을 동원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심 후보는 다자외교를 통한 비핵화 추진을 강조했다. 안·유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대북 압박 설득을, 홍 후보는 전술핵 도입 등 힘의 우위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북한은 주적” 발언을 맹공격했다. 그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합참의장의 언어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보수표를 의식해서 색깔론에 편승한 것이다.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문 후보는 “대통령 되면 사병들 급료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부족한 방위력 개선비 쓰겠다. 사병 월급을 올리고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검찰 개혁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문 후보는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홍 후보도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이런 비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혁 방안에 관한 큰 그림도 비슷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홍 후보는 청와대가 장차관까지만 인사를 하는 ‘작은 청와대’를 내걸었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고 특수활동비 2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 견제기구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문·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을 약속한 반면, 홍 후보는 “새로운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검찰과 경찰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수사청 설립을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문·심 후보는 국내 파트 폐지, 안 후보는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했다. 유 후보도 간첩·테러 정보 수집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후보는 “국정원이 무력화됐다”면서 대북·대공 수사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당 대표 시절 선거법이 더 개악됐다. 개혁 의지가 미약했다”고 따졌고, 문 후보는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주영·정환보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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