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청와대''작은 국정원' 앞다퉈 약속

문재인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해야"
안철수 "개헌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
홍준표 "책임총리, 책임장관 두고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만"
유승민 "청와대 수석비서관 없애고 장관들과 직접 소통"
심상정 "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으로 소통"

[한겨레]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3일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제왕적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통로인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기능 폐지 등을 앞다퉈 약속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작은 청와대’를 약속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통로로 비판받아온 국내파트 폐지를 통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에 ‘분권과 견제’라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경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내파트 폐지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작은 청와대”를 강조하며 “청와대가 장관이 해야 할 행정부 국장 인사까지 하는 것은 잘못이다. 책임총리뿐만 아니라 책임장관을 두고,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종북세력들이 날뛰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있다. 대북정보·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없애는 등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직접 장관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허용하되 간첩·테러 정보 등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아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매주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 생중계 브리핑 △청와대 특수활동비 폐지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 △정보공개 투명화를 약속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선거 개입, 간첩사건 조작,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