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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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3일 열린 세번째 티브이(TV) 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후보들은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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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두곤 문·심 "해외 정보만"
[한겨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3일 열린 세번째 티브이(TV) 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후보들은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반대 뜻을 밝히며 문 후보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는 홍 후보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 눈치를 보는 검찰이 돼버렸다”고 주장한 뒤 “검찰총장이 되려고 검사들이 아부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이 모이는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은 옛 여권과 야권 후보들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변신을 주장했고 심 후보도 해외정보원 개편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 후보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유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간첩·테러 사건에 국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섯 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권한 축소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을 연락책으로 삼아 장관들과 얘기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200억원이 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송민순 문건’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을 파악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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